오늘의 리뷰 * 본 자료는 환경부 누리집 카드뉴스를 발췌한 블로그 입니다. 2024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오늘은 환경부 누리집 카드뉴스 "2024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첫번째, 최우수 사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완라인 확인검사 제도 도입을 통한 차주 비용부담 완화 및 검사 편의 개선 *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 확인시스템 구축 완료(24년 2월) 두번째 우수 사례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24년 2월) 재난 복구사업시 평가 면제는 좋은 방법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 대상이 대부분이고 면제를 하되 사후 환평을 받도록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 긴급 복구 해두고 나중에 하천정비기본계획 할때 또 뜯어고칠꺼라......
세번째 우수 사례 석탄 경석의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경우 폐기물 규제 면제 경석도 이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건가요?!?!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제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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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4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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