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건축물환경영향평가)

누리친환경 누리환경기술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생명과학원, 누리교육평가원 010-8000-4577.com 오늘의 포스팅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본 안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근거한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으며, 2023년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이기에 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고 최신 내용은 법제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서의 구성은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조례 구성 및 내용 3) 환경영향평가 검토방법 및 검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조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6개도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6개 광역시(특별시)가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오 제주특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