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백화점, 세종땅사랑입니다.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이번 보완대책 역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주택 보유자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벌금을 매기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벌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현행 법률상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바로 소유권을 넘겨서 타인이 등기를 하는 경우 법률상 '중간생략등기'라고 하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미등기전매'라고 합니다.그런데 이 '미등기전매'는 무조건 범죄 행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주요 세율 인상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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