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 건폐율 · 용적률

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백화점, 창공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대해 검토할 때 제일 먼저 살펴보는 서류는 아마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 텐데요, 그 이유는 해당 토지의 신상 명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소재지 · 지목 · 면적 · 공시지가를 비롯해서 '국토계획법'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역 · 지구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다면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라는 문구까지 등장합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살펴보아야 해당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매수하는 데 있어서 해당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토지를 활용한다고 함은 많은 경우 해당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려는 것인데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7조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