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 변경 : 9억 → 12억 ('21. 12/8~)

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백화점, 창공부동산입니다.

그동안 말 많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의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과 달리 소득세법 공포일인 2021년 12월 8일부터 전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은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서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을 통하여 고가주택은 9억 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가주택 기준 변경은 소득세법 제89조에 12억 원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였고 부칙에서 소득세법 공포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마도 시행령 개정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이 최대한 빨리 시행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입니다.

통상 잔금과 등기이전이 같은 날인데 잔금일이 어제였던 분들은 매수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