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창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가자 유소장입니다.
간혹 노임이 싼 외국인 일용직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임이 저렴한 외국인 인력 중 상당수는 법적으로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인 경우가 많아요.
즉, 이러한 인력을 채용하여 일을 시키는 행위 자체가 불법 고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건설 현장이나 물류 센터 등 인력 수급이 긴박한 현장에서 외국 국적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요.
특히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재외동포(F-4) 비자 통합 정책으로 인해 외부 인력 고용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위험 요소와 함께 안전한 인력 운용을 위한 객관적인 대안을 정리해 드릴게요.
변화된 비자 통합 정책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로 주체의 체류 자격 즉 비자의 종류예요. 2026년부터 방문취업(H-2) 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면서 취업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