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미국국세청(IRS) §1.482에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에 대하여 수록한 사례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4. 미국국세청 사례 아래와 같이 미국국세청(IRS) §1.482에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에 대하여 수록한 사례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 입찰자료의 이용 <거래상황> Y (A국) → 원유공급 X (B국) X회사는 A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Y로부터 원유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X와 Y는 원유의 인도일자인 8.1.

이전 5일간 공개입찰시장에서 형성되는 원유입찰가격의 평균치를 판매가격으로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거래상의 특정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차이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즉, 원유 선적량의 차이가 있다든가,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든가, 운송비용이 변하였다든가, 각자가 부담하는 위험상에 변화가 있다든가, 기타 가격에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에 당해 입찰가격을 특수관계거래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분석> 일반적으로 X와 Y가 사용한 입찰가격은 다른 독립기업거래가격 결정시에도 널리 사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