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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을 50% 이상으로 법원이 판단한 사례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을 50% 이상으로 법원이 판단한 사례

사례1) 서울중앙지법 2008. 11. 20. 선고 2008가합50528 판결1)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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