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재가 실제로 사용한 판시 문구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취지 인용’임을 미리 밝힙니다. (학술·실무 글에서 통상 사용하는 방식이며, 허위 인용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계엄은 왜 내란이 아닌가 ― 헌법재판소·대법원 ‘국헌문란’ 판례 문장으로 본 법리의 최종선 1.
내란죄 판단의 출발점 ― 대법원의 확립된 정의 대법원 판례 (내란죄 일반론) 대법원은 내란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왔다.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 해설 단순한 위헌·위법 ≠ 국헌문란 ‘강압에 의한 전복’ 또는 ‘헌법 기능의 붕괴’가 필요 합헌적 권한 행사는 이 정의 단계에서 탈락 2. 목적범이라는 점을 명시한 대법원의 결정적 문장 대법원 판례 (목적범 판단)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한 것으로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