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무서운 역사, 정치에서의 최종 판결 정치에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 말이 곧 무죄를 의미한 적은 거의 없다. 정치의 세계에서 진짜 판결은 법정이 아니라 역사에서 내려진다.
법의 판결과 역사의 판결은 다르다 법은 증거와 절차를 따진다. 공소시효가 있고, 무죄 추정이 있으며, 입증 책임이라는 높은 벽이 존재한다.
반면 역사는 묻는다.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침묵했는가, 말했는가 역사는 합법과 정당을 구분하고, 무죄와 정당성 부재를 명확히 갈라놓는다.
“처벌받지 않았다”는 말의 함정 정치권과 권력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장은 “사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역사는 이 문장을 단 한 번도 면죄부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직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일 뿐, 정당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에서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역사의 기록은 냉정해진다.
침묵은 정치적 선택이다 권력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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