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악화와 전세 사기 등으로 삶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콜 중독, 조울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 또는 음주 만취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하신 분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사고를 면책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상해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망인께서는 음주 만취 상태로 자택 발코니에서 목을 매어 사망(사인: 목맴 사망) 하셨습니다. 망인의 배우자께서 현장을 발견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찰은 사고 조사 후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종결(혐의없음)' 으로 처분하였습니다.
불입건결정서 II. 혐의 죄명 변사 III.
결과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IV. 혐의내용과 불입건 이유 - 변사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목을 매고 사망 - 사인과 관련하여 범죄 관련성 불발견 -...
#
고의
#
재해
#
자해
#
자유로운
#
자살
#
의사결정
#
음독
#
우울증
#
상해
#
사망
#
보험금
#
목맴
#
추락
![[보험·교통사고전문변호사]마을버스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피해자 사망_형사합의금_운전자보험_인천 광명 부천 경기 무료법률상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DVfNTUg/MDAxNzA0NDE0OTM4ODg1.pD-97X04yoNtPcw8NVXcWc4j0-Ddnrcvv-kj-rH6TK8g.oT3T41oNk4_vYdjjf4q_QHdoahYFh35g61_QK-kE23og.PNG.themerits/%B8%B6%C0%BB%B9%F6%BD%BA-%B1%B3%C2%F7%B7%CE-%BB%E7%B0%ED%B4%EB%B9%AE01-001.png?type=w2)
![[보험사건전문변호사]전기간부담보특약_5년이내 치료내역없음_의료실비 합의금 청구_무료법률상담_손해사정_보험회사민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TFfMjAy/MDAxNzA0OTgwNTY2MTU4.nfT0qaKhtLsvWYz1vGX4CbYzVeqAcsrrAOz1JWEPBGog.hZlpPl7claUoEwvgYZubLScciZ1I0tYnEftl3J8zdJsg.PNG.themerits/%B0%C5%C0%FD%BA%B8%C7%E8%B1%DD-%C3%BB%B1%B8-%B4%EB%B9%AE01-001.png?type=w2)
![[보험전문변호사]CI보험 "중대한 뇌졸중(기저핵의 출혈 I61)" 보험사 면책(거절)후 보험금 지급 사례_진단금 청구 무료법률상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zFfMTYg/MDAxNzA2NzEyODczNzY0.h1ibl8BgBYDBCVu6T0jkkoBcH6fpLwZ-OzQOq9IDZcsg.mWlAojz5rS4LSztHb_rdsA1iLj0dwETBXf0LmC8frWUg.PNG.themerits/%C1%F6%B1%DE%B0%C5%C0%FD%BA%B8%C7%E8%B1%DD-%C0%E7%C3%BB%B1%B8-001.png?type=w2)
![[보험금 분쟁 전문 변호사] 대장암(D01) 제자리암 진단금 지급 후 일반암 진단금 재신청 성공사례_보험회사 분쟁 무료법률상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DRfODAg/MDAxNzA3MDQ3NDY2ODEx.F9by_NI8-pFoxKygBWgsyMA9qTOy6L3Ei2viD5mwK9og.jaGhDHAxYzOb8rzN2gDV1kS3vmopVP_24MRSSgeXF_Ug.PNG.themerits/%B4%EB%C0%E5%BE%CF-%C1%F8%B4%DC%B1%DD-%C1%F6%B1%DE-%B0%C5%C0%FD-%BC%BA%B0%F8-%BB%E7%B7%CA-001.png?type=w2)
![[보험전문변호사] 김치전골 쏟음_ 화상 사건_일상생활배상책임_민사합의_보험사건 전문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zMDVfNzQg/MDAxNzA5NjEzNTQ4ODQ1.RA7lXWc6S1fUsBi71I1HLiCmYWNluH4ovHRTKJ47ZBwg.MOi8W7Y8Go5dqaVZvkPkoQGRBQfNG9Ysqe417HTsq6Ag.PNG/image.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