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남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까?

법무법인 인터렉스입니다. 가끔 형사 관련 주제로 포스팅을 올려드리는데 반응이 좋아 준비한 오늘 포스팅은 바로 '통매음 사건, 남자에게 불리한가?'

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매음이 남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인터렉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통매음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의 성립 조건 우선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여러 명이 듣는 상황에서 성적인 발언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남자에게 하든 여자에게 하든 상관없이 통매음이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했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의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인 모욕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이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댓글이나 DM, 메신저,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이런 성적인 발언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