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만 넘겨받은 영업 양도양수 기존 채무는 누구 책임?

흔히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인수합병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회사 간 영업 양도양수는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 요즘 자주 가는 골프장이나 헬스 트레이닝장 같은 곳에서 주인과 직원이 모두 바뀐 상태로 동일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자영업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새로 준비해서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가게를 넘겨받아 운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업 양도는 이처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조직적, 기능적으로 결합된 영업 일체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 양도양수는 사업자 간의 사업을 이전받아 기존의 양도인이 하던 영업활동을 양수인이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사업장의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것인데요, 계약의 명칭이 어떻든 간에 사실상 동일하게 영업이 유지되면 영업 양도양수로 보게 됩니다.

영업 양도 시 포함되는 재산과 책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영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