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강씨 누구 또다른 의료 과실 법정 구속 의사 강모씨 세번째 환자 사망 실형

신해철 집도의 강씨 누구 또다른 의료 과실 법정 구속 의사 강모씨 세번째 환자 사망 실형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또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비록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는데요.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