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여교사 신상공개 언제 48세 명씨 이름 나이 얼굴 고3 아들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여교사 신상공개 언제 48세 명씨 이름 나이 얼굴 고3 아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관련 피해 아동의 얼굴과 이름은 알려졌지만, 정작 가해자인 40대 여교사 명모씨에 대한 정보는 아직 비공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각종 육아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여교사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명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청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해당 교사의 얼굴이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법에 근거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중대범죄신상공개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