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간접세 관세 중앙국(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은 2023년 12월 13일에 파견직원의 급여에 대한 GST과세 문제에 대해 새로운 지침(Instruction No.05/2023-GST)을 발표했습니다. 이전부터 인도 내에서는 인도로부터 모회사로의 파견직원의 급여 비용 관련 환급이 순수한 환급(Reimbursement)에 해당하는지, 인력 서비스 제공(Man Power Service)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각 지역의 법원 수준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Northern Operating Systems 사의 사례에서, 인도 외 기업(외국 법인)의 직원의 급여나 기타 비용의 환급은 인력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납세자인 인도 법인 측은 RCM(Reverse Charge Mechanism)에 기반한 서비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GST 세무 당국으로부터 갑작스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