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재원에게 이사(Director) 직함은 단순한 직책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경우, 인도 현지법인의 이사로 한국인 주재원이 선임되는 사례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도에서의 이사직은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명목상 이사’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회사법상 이사는 실제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의 주체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사정이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귀임 이후에도 이사로서의 책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귀임 이후에도 법적 책임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도 현지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한, 한국으로 귀임하신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인해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세금 미납 각종 법정 신고의 지연 또는 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