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2026의 적용 범위 및 대상 규제 적용 범위 2026년 1월 6일 발표된 신규 규정은 보증 거래 당사자 중 최소 1인이 인도 거주자이고 다른 1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체계는 인도 거주자가 국경 간 보증 구조에서 보증인(surety), 주채무자(principal debtor), 또는 채권자(creditor)로 참여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적용 대상에는 인도 회사, 유한책임파트너십(LLP), 합명·합자회사, 지정 외국환은행(AD 은행), 거주 개인, 외국 기업의 인도 자회사, 그리고 국경 간 금융 구조에 참여하는 거주 채권자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본 규정이 외국 법인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거주자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 관련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외국 기업, 해외 대주, 사모펀드 투자자, 다국적 기업 그룹 등은 인도 측 거래 상대방이 FEMA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해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