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terms.naver.com 선택약정할인제도 | T world 여기를 눌러 T world로 이동하세요. skt.sh Sk Telecom, KT, Lg Uplus 등 이동통신 3사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고 합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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