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어떤 법령들이 시행될 예정일까요? 자세한 법령 정보까지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법령을 확인하려면 링크를 클릭하시고 상단, 법령주소복사 옆 화면내검색을 클릭하여 날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시) 빨간 부분 날짜 검색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5호, 2023. 3. 21., 일부개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법률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19743,202310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무부 ( 형사법제과 ) , 02-2110-371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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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4년 바뀌는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