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2026년 1월 19일)

시행 시점 **2026년 1월 19일(월)**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등의 양육비 채권자를 위해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회수 대상 및 규모 회수 대상은 2025년 7월~12월까지 선지급된 양육비입니다.

회수할 금액은 약 77억 원대로, 수천 건의 회수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회수 절차 (단계별) 1.

회수 통지서 발송 채무자에게 금액·사유·납부 기한 등이 담긴 회수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 독촉 납부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합니다.

강제징수 계속 미납 시,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징수 절차에 준하는 강제징수가 추진됩니다. 이의신청 기회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선지급 이후 실제로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