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쟁송 (1) 행정심판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 침해된 경우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절차 ① 일반행정심판 :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 - 취소심판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행정청이 일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② 특별행정심판 : 행정심판법에 의한 절차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특례 절차에 따라 행하는 행정심판 (예 : 소청심사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노동위원회) (2) 행정소송 :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권익 침해된 경우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 ①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 법정 항고소송 : 행정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소송 - 취소소송 :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처분이나 재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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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9. 행정법 입문 : 행정상 구제제도(행정쟁송) 개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