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내년 예산, 절반 이상이 손댈 수 없는 돈이라니 요즘 뉴스 보면서 다들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는데, 정작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내년 총지출이 764조 원을 넘어서는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415조 원이 이미 어디 쓸지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아서 다 공과금이랑 대출 이자로 나가고 나면 정작 생활비는 한 푼도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런 의무지출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진다니,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노릇일 겁니다. 복지와 교육, 100조 원의 거대한 무게감 특히 눈에 띄는 건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에요.
이 두 가지만 합쳐도 100조 원을 가볍게 넘어선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복지는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