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챗GPT가 판결문에 등장한 사건의 전말 여러분, 혹시 자격증 시험 보면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챗GPT한테 문제 풀라고 시키면 어떨까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실행에 옮겼다가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지난 2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판결문에는 무려 챗GPT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장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했죠.
그리고 시험 문제를 챗GPT에 입력해 정답을 구하려다 딱 걸린 겁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데, 결국 벌금형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네요.
법조계도 AI 시대를 피할 수 없는 현실 신기한 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