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8주룰 도입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 혹시 최근 자동차 사고 때문에 병원 문턱을 밟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경미한 접촉 사고였는데도 입원을 권유받거나 꽤 긴 기간 치료를 받게 되어 당황하셨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분명 살짝 콩하고 부딪혔을 뿐인데 말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준비했던 제도가 바로 자동차보험 8주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도입되어야 할 시점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어요. 원래 금융당국은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었거든요.
하지만 한의학계와 소비자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도입 시점이 3월 1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국토부는 다시 4월 초를 시행 시점으로 꼽았지만 이마저도 여러 논란 끝에 결국 무기한 연기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도입이 어려운 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