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피고인들, 천문학적 추징금 직면!

대장동 사건, 실체가 드러난 결정적 순간 2025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리며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재판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수년에서 수십년, 추징금 수천억 원을 구형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구조가 사실상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남욱과 정영학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이권을 민간이 독식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은 특히 ‘피고인별 책임 비중’이 뚜렷하게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챙긴 순서가 아니라, 누구의 기획과 실행이 주도적이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유동규와 김만배, 검찰이 각각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