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과 규제로 누군가 살고, 누군가는 죽고

알리, 테무가 하도 저가 공세로 밀고 들어오는데 안전 문제까지 터지니 정부가 직구 규제를 내놨었다. 알리 테무 근데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조해서 나온 대책이었던 게..

유해성이 문제라면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와야지 직구면 다 원천 차단한다니 말이 많을 수 밖에.. 준비 없이 나온 대책에 소비자의 알권리는 알 바 아니고, 직구와 관련된 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계는 위협을 받았다.

다행히 이번 대책은 반발이 심해 철회가 되었지만, 이 전에 많은 대책과 규제들이 그러했다. 고위직의 준비 없이 던진 말에 공무원들이 끼워 맞추기식 행정을 하거나, 의회와 협의가 되지 않아 실행이 안 되기도 하고,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우며, 핀셋화되지 않은 두리뭉실한 대책과 규제로 피해자만 양상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정부의 대책과 규제에 대해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생계를 위협을 받는 이도 있다. 역사의 흐름 속에 정부의 방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