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현실화 정책이 가져올 부동산 시장의 재앙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또는 고민/상담은 댓글 요망) 정부가 최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요새 민생쿠폰이니 정부 지출이 엄청 커졌는데, 이러다보니 정부의 재원이 필요한 시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세법 개정 없이도 공시가격 조정만으로 세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근데 이 공시가격 변경이 가져올 후폭풍은 생각하고 있을까?

공시가격 인상 현실화 정책이 가져올 부동산 시장의 재앙 공시가격이 뭐길래? 공시가격은 간단히 말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 매년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하는 수치이다.

이 기준을 토대로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수준 정도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즉,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올라간 공시가격만큼 세금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정부입장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