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 일수벌금제 도입의 실체, 이재명의 꼼수와 법무부의 침묵 : 전과 4범이 논하는 정의의 모순 입력: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ITcools 최근 이재명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시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검토 소식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진 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정의로운 척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지시는 사법 정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전과 4범이라는 화려한 과거를 가진 인물이 법치를 운운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며, 실상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성실한 국민과 기업의 주머니를 털려는 '약탈적 증세'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이 정책의 추악한 이면과 대안을 팩트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자질 논란 속의 '갑질', 부처 장관들은 거수기인가 첫째, 국정을 논하는 태도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을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압박하며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