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7월 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추가한 개정 상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후속적으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르면 9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언급해왔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법 개정안이 7월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달 9일 발의한 개정안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4일에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기한이 6개월입니다. ️ 22일 발의된 김현정 민주당 의원 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안은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원문 링크 :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주 수혜주는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