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했다면 임대차신고제 잊지 마세요!

전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단순히 계약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계약체결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도 알아볼게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적용돼 과태료가 면제되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전면 의무화되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신고를 통해 확보된 정보는 향후 임대차 분쟁 조정이나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