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을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제도의 전면 개편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그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래에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쉽게 알아볼게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가장 뜨거운 논란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금액을 낮추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한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만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투자자들은 10억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낮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문제는 이 대주주 기준이 연말(12월 31일)에 맞춰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
과거에도 대주주 기준일 전에 세금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했고, 그 피해는 소액 투자자가 떠안았다는 지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