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역전세 영향까지 겹치면서 평범한 직장인들도 전세보증금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지인 이사 도와주다가 계약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는 상황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계약 종료 여부를 명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면 “나갈게요” 정도로 말한 것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종료 의사를 남겨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분쟁은 계약 종료 시점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집주인 사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돈과 이사 일정이 걸린 문제라 마냥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