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강하게 규제가 강화되었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은행까지 규제에 동참하면서 실제 대출 한도와 접근성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반 신용대출 한도의 축소로, KB국민은행은 일반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낮췄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도 연봉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고, 신한은행은 하루 접수 규모가 내부 기준을 넘으면 비대면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당일 접수마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과거의 대출 오픈런 현상이 현실화되며 신용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 셈이다.
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한도가 유지되더라도 일정 기간 사용률이 낮으면 만기 연장 시 한도가 최대 2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1억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사용이 거의 없으면 갱신 과정에서 8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인터넷은행 역시 예외가 아니며, 시중은행의 규제 강화에 따라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졌다.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기존 최대 2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일정 금액 이상 보유 후 사용이 없으면 연장 시 최대 20%까지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케이뱅크는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설 자체를 한시적으로 중단했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 마이너스통장은 5000만원으로 조정해 대출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 간 선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동시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여러 금융사를 비교해도 예전처럼 높은 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급증한 빚투가 있다. 신용대출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5월 신용대출 증가액이 크게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자율적 대출 관리를 요구했고 은행들은 한도 축소와 판매 제한으로 대응하였다. 반면 정책성 금융상품은 규제 대상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어 앞으로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정책금융 중심의 대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규제는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변화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이 필요한 이들은 현재 한도와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받는 것도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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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마이너스통장 한도 반토막? 신용대출받기 더 어려워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