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43만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의 불법체류 외국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율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범칙금 면제와 입국금지 유예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은 실익이 없고 해가 갈수록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출산 출생신고 불법체류자 자녀출산 국제사법 제41조(혼인 외의 친자관계) ①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의 본국법에 의한다. 불법체류 외국인과 우리 한국인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당연히 법률적으로 혼인 전에 출산한 자녀일 것으로 축하할 일지만 위 법령에 의해서 자녀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인 모(母)의 국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인 아빠가 인지신고를 하므로써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등재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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