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실무경력 행정사 전국 어디서나【행정사 캡틴】 우리나라 국내에는 대략 30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왠만한 광역시 인구와 맛먹습니다.
그 중에 불법체류자만 보면 41만 명에 달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로 인근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 할텐데 사실상 적절한 해법 없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하겠습니다.
불법체류도 마찬가지겠지만 설령 합법적으로 우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추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한번 더 소환을 하게 되고 외국인의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우리 국내에 체류할 정도인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출입국 사범심사라 부르고, 이 사범심사 과정을 통해 대부분 강제추방이라 할 수 있는 출국명령 혹은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형사처벌과 강제추방 두 번의 처분을 받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