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면 풀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법률적 실력으로 증명하는 **【행정사 캡틴】**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혹은 소중한 지인이 국내법 위반이라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한국 땅에서 강제추방되었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기다리면 풀린다"는 막연한 이야기뿐, 정작 실질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죠.
오늘은 강제추방된 외국인의 재입국과 그 핵심 열쇠인 **'입국규제해제'**에 대해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실무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방, 한 번 떠나면 끝인가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국내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국내법 위반은 곧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해당 외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소환하고 다시한번 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출입국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부분의 출입국 처분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추방하는 강제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