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주요내용 파헤쳐보기!

안녕하세요 IP119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란봉투법이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는 제한하는 것으로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한다입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시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계약직, 협력사 업체들의 권리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쌍용자동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우자동차에도 매각되고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에도 매각되었다가 2009년 결국 부도 처리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 정상화 방안의 목적으로 2,500명에 달하는 인력 감축을 예고했죠.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