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한국에서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하고 나중에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어, 누가 먼저 발명을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특허를 출원했는지가 권리의 기준이 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라도 경쟁사가 먼저 미국에 출원해 버리면, 이후에 출원한 발명가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특허제도는 심사 절차, 명세서 작성 요건, 청구항 해석 방식, 도면 규격, 유지비 제도 등 여러 면에서 한국과 차이가 큽니다.
한국에서 통과된 명세서라도 미국에서는 거절되거나 권리 범위가 크게 축소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명세서에 기술된 표현이 미국식 법률·심사 기준에서 모호하다고 판단되면 ‘불명확 거절(Indefiniteness Rejection)’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발명가나 기업이 미국 특허를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