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사전청약이 취소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계약서에 취소가능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글은 이에 관한 것입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에 청약을 받아서 부동산 매수에 관한 수요를 파악함과 동시에 과열을 막고,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를 보시면 '취소'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취소는 없고 해제가 있을 뿐입니다.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갑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을이 이자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을이 청약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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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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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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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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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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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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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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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당첨자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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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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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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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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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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