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법적 논쟁의 시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민간사전청약이 이루어졌던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BL, 4BL에서 사전청약 취소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저희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 관점에서 사전청약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전청약과 취소는 생각보다 많은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서(물론 올 초에도 인천 서구 가정2지구 B2BL 우미린의 사전청약 취소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무엇이고, 이에 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사전청약당첨자의 권리구제수단은 없는지, 사전청약당첨자의 향후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면서 천천히 글로 풀어가볼까 합니다.

선례가,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에 현재까지는 정답이 있다고 누구도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분명 논의는 필요한 사안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