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스트레이트 뉴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비록 사전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쉽게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국토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정법적으로는 확약(Zusicherung.
우리 행정법 체계가 독일법에서 유래되어 독일어 단어 법적용어)입니다. 일반용어로는 보증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확약에 해당되는지, 확약에 해당된다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사전청약당첨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에 관하여는 다른 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주체는 비록 민간 사업자인 시행사라고 하더라도 사전청약제도는 정부 국토부가 이전 정권 시절에 급등하는 부동산 열기를 잡고자 국민들에게 한 약속에 해당됩니다.
"정부를 믿고 부동산 사전청약을 하시고 부동산 투기에 편승하지 말아달라"는 정부의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전청약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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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전청약 취소 사유인 사업 지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