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전청약취소의 사태를 거치면서 사전청약담청자의 지위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것일까요?
출처: 경인일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민간 사전청약 취소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실제로 반복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전청약당첨자의 지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지, 오늘은 이에 관한 글입니다.
일단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선 것으로서 본청약처럼 구체적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는 지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정부 국토부의 약속 아래 LH가 사업주친을 위해 공공택지를 사업자(시행사)에 우선 공급하였고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의 절차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된 것으로서, 이 모든 절차가 법적 근거 아래 시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청약과 같은 정도의 권리는 아니지만 사전청약당첨자로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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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전청약취소에서 사전청약당첨자의 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