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고, 실제로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요즈음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블록, 4블록 아파트의 사전청약취소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애시당초 예상되었던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완비되지 않은 제도로서 어찌보면 그 위험을 사전청약당첨자인 일반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도 보여집니다.
공공 사전청약은 향후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에 시행완료된 단지에 대하여는 사업이 느려지는 것에 대하여 사전청약당첨자에게 일부 혜택(중도금 납입 회수를 줄여주거나 계약금을 10%에서 5% 납입으로 낮추어 주는 등의 지원책)을 주는 방식으로 보상하면 되고, 사업을 취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 사전청약은 어떤가요?
민간 사업자인 시행사의 판단 여하에 따라 사업 자체를 엎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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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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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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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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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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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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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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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지구
원문 링크 : 민간 사전청약 제도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