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당첨자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없는 사실상의 지위에 불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은 사전청약에서 사전청약당첨자의 지위에 관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최근 파주운정3지구에서 민간사전청약에서 취소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당첨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애시당초 민간사전청약이란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고 급조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사전청약당첨자의 법적 지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 사전청약당첨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향후 분양계약을 맺을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시행사는 LH로부터 택지공급을 받은 후 사전당첨자모집공고를 내어 사전청약당첨자를 확정하고 사업승인 후 착공, 준공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사전청약당첨자는 특별한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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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전청약당첨자의 법적 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