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3지구 B3블럭, B4블럭 민사사건청약 취소가 발표되면서 그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출처: 땅집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사전청약 사전공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의아한 점들이 자꾸 눈에 띕니다. 오늘 글은 민간사전청약사업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그 취소를 되돌리기 위한 법적 검토 내용입니다.
민간사전청약의 계약서는 외형상으로는 계약서라는 법률서면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 내용의 실질은 법적 용어의 부재, 법적 규율의 범위 밖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변경,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다.'
사전청약 계약서가 최소한의 법적 규율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런 대목입니다. 일단, 사업취소라는 용어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사업철회라는 용어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소란 계약 당시부터 존...
#
계약서
#
당첨자
#
사전청약
#
지위
#
철회
#
취소
원문 링크 : 사전청약 취소의 취소를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