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벌써 5개의 민간 사전청약 취소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린,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체 S-1블록,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 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까지 총 5군데 1500여가구의 민간 사전청약 사업장에서 취소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뉴스기사와 저희 블로그 글을 통해서도 말씀드린대로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공급계약서라고 작성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계약은 맞았는지?
매우 의심스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부동산 불시장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공약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마치 국회의원 선거 시즌은 되면 후보자들마다 실현가능성 낮은 공약을 재원조달은 고려하지도 않고 남발하듯이 말입니다.
대책이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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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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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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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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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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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전청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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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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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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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원문 링크 : 화성 동탄2 사전청약 취소 이후로는 또 어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