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민간 사전청약 사업장 여러 군데의 취소 소식이 들려오면서 과연 사전청약 제도 자체가 출범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 4블록은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LH로부터 매입한 공공택지의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지연하면서 LH가 공공택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을 몰취하였고 결국 해당 사전청약 사업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뉴스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DS네트웍스는 왜 LH에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던 걸까요? 사업성 악화가 그 원인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건축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지속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DS네트웍스처럼 시행사가 건설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면의 내용을 좀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사는 자기의 돈으로 땅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대지의 매매계약금부터 브릿지론을 통해 조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PF(프로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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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토지 소유권 없이 시작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의 위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