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민간 사전청약 5군데 취소, 앞으로 본청약 남은 단지는 24곳 1만 2천여 가구랍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점입가경...첩첩산중.... 앞으로 본 청약 남은 민간 청약단지 24곳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중 상당 수는 사전청약이 취소되지 않을까요? 현재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미 취소된 사전청약사업장에 대한 대응 또는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향후 발생할 취소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더 중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 이미 발생한 취소에 대한 대응보다는, 향후 발생가능한 취소에 대한 대응이 법적으로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청약계약서는 사전청약당첨자인 개인과 시행사 간의 계약입니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제도라고 하더라도 공공적 성격이 다분히 띄고 있고 LH, 국토부가 후견적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 LH, 국토부에 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시행사와 LH에 대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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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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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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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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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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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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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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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원문 링크 : 본 청약 남은 단지 24곳 청약취소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