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고문으로 끝난 사전청약?
반복되는 본청약 지연 사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2021년 7월 재도입된 이후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사전청약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고양창릉 사례처럼 문화재 발굴, 토지 보상 지연, 인허가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본청약 일정이 기약 없이 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된 공공 사전청약 물량 99개 단지 중 본청약이 완료된 곳은 13개 단지에 불과하며, 심지어 이 중 사전청약 시 약속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단 1곳뿐이라는 통계는 사전청약 제도의 허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입주 예정일이 길게는 3년 이상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자금 계획이 틀어지고, 전월세 계약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되었다가 본청약 지...
